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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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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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2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8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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