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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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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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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