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 · 총 87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7.19, 1991.2.1, 1997.8.9, 2001.1.29, 2006.6.23,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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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 (30개)
제1조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제10조 임시이사의 선임 등제10의2조 생계곤란자의 기준제10의3조 생계비등의 범위제10의4조 제10의5조 생계비등의 지급제10의6조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제10의7조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제12의2조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제13의2조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제14의2조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제14의3조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14의4조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제14의5조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제14의6조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제14의7조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제14의8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14의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제15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제15의2조 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제15의3조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제15의4조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제16조 합병인가신청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제18조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제19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제2조 ~ 제28의2조 (30개)
제2조 제2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제22조 제22의2조 제22의3조 학력평가제23조 교원의 임용 보고제24조 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제24의10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제24의11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제24의12조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4의13조 징계의결의 기한제24의14조 위원의 기피 등제24의2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제24의3조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제24의4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제24의5조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제24의6조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제24의7조 파견근무 중 복무 등제24의8조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제24의9조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제25조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제25의2조 징계기준제25의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25의4조 징계의 감경기준제26조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제2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제27의2조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제28조 권한의 위임제28의2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제28의3조 ~ 제9의9조 (27개)
제28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의4조 규제의 재검토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수익사업의 공고방법제30조 제3의2조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제4의2조 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제5조 재산의 구분제6조 정관보충의 절차제7조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제7의2조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제8조 이사회의 소집제8의2조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제8의3조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제9조 감사의 보고제9의10조 사무기구제9의11조 운영규정제9의12조 심의기준제9의2조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제9의3조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제9의4조 교육경험의 범위제9의5조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제9의6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제9의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제9의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의9조 위원의 해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