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교육부 · 조문 87개
사립학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7.19, 1991.2.1, 1997.8.9, 2001.1.29, 2006.6.23,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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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 (30개)
제1조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제10조 임시이사의 선임 등제10조의2 생계곤란자의 기준제10조의3 생계비등의 범위제10조의4 제10조의5 생계비등의 지급제10조의6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제10조의7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제12조의2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제13조의2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제14조의2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제14조의3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14조의4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제14조의5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제14조의6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제14조의7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제14조의8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14조의9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제15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제15조의2 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제15조의3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제15조의4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제16조 합병인가신청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제18조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제19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제2조 ~ 제28조의2 (30개)
제2조 제2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학력평가제23조 교원의 임용 보고제24조 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제24조의10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제24조의1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제24조의12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4조의13 징계의결의 기한제24조의14 위원의 기피 등제24조의2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제24조의3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제24조의4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제24조의5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제24조의6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제24조의7 파견근무 중 복무 등제24조의8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제24조의9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제25조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제25조의2 징계기준제25조의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25조의4 징계의 감경기준제26조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제2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제27조의2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제28조 권한의 위임제28조의2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제28조의3 ~ 제9조의9 (27개)
제28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조의4 규제의 재검토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수익사업의 공고방법제30조 제3조의2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제4조의2 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제5조 재산의 구분제6조 정관보충의 절차제7조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제7조의2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제8조 이사회의 소집제8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제8조의3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제9조 감사의 보고제9조의10 사무기구제9조의11 운영규정제9조의12 심의기준제9조의2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제9조의3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제9조의4 교육경험의 범위제9조의5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제9조의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제9조의7 조정위원회의 회의제9조의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의9 위원의 해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