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와 판단 기준 [2]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대리인)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16조,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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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16조
민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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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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