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와 판단 기준

[2]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대리인)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16조,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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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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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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