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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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 제15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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