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245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24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 제154조 제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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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154조
도로교통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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