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이때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

[4]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54조 제1항, 제459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4]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2항(현행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2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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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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