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사인 소유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나 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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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192조, 제198조,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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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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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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