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소송이 상소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상소법원) 및 위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제1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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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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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1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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