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인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소송이 상소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상소법원) 및 위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제1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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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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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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