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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 2015다18466 판례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대법원 · 2017-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184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00조, 제30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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