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8273
판례
직위해제처분취소
대법원 · 2017.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82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27조 제4항,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7조 · 결원 보충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3조 · 휴직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외무공무원법 제27조 · 정년관련 근거 법령외무공무원법 제30조 ·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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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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