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정당한 공탁물 수령권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87조,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제4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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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탁규칙 제32조
공탁규칙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탁규칙 제33조
공탁규칙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탁규칙 제4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소송법 제4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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