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정당한 공탁물 수령권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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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487조,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제4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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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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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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