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743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74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법 제39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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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55조
상법 제3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56조
상법 제3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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