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죄명:감금치사)·감금〔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참조), 제5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참조), 제22조 제1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참조), 제24조 제1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