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8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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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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