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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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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4조제4조 · 점검표 부착 및 기록 검토① 사건을 배정[재배정을 포함한다]받은 검사실에서는 즉시 각 사건 기록 표지에 <별지 서식2> 공소시효 임박 사건 점검표(이하 ‘점검표’ 라고 한다)를 부착한 후 ‘주임검사’, ‘배정일’, ‘공소시효(장기·단기) 완성일’,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건을 배정받은 검사는 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서식3>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임박 사건 기록 검토 보고)를 작성하고, 재기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서식2> 점검표에 날인하여 소속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재기하는 경우 불기소 사건 재기서의 재기 사유 란에는 ‘공소시효 완성 전 주문변경 필요’라고 기재한다.③ 다음 사건 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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