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추10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8.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7추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조 · 식품 등의 취급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조 ·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임시시장의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22조 · 조직 정비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규제 법정주의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 규제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 규제의 등록 및 공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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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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