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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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위생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5조
식품위생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6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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