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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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형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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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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