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15763 판례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157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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