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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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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