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 [2] 민법 제149조,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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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9조
민사소송법 제1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68조
민사소송법 제1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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