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계속 중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난 경우,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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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46조
민사소송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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