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7389
판례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 2018.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73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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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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