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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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8조
행정소송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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