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몰수·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2]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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