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2-29 · 시행 2024-01-01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제12조
보호사건의 처리
제13조
관할
제14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15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16조
보호처분의 변경
제17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18조
벌칙
제19조
벌칙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23조
미수범
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5조
몰수 및 추징
제26조
형의 감면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보상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금지행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제7조
신고의무 등
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9조
심리의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