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1361
판례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대법원 · 2019-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13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의미 / 특정 노무제공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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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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