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의미 / 특정 노무제공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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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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