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9672
판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96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링크를 통한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 및 게임머니의 한화로의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2호, 제48조 제4호, 제49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 유사행위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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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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