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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9-03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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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9-03 · 조문 1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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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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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조의1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제10조의2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제10조의3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4 합숙소의 관리 제10조의5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2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제11조의4 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6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의2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제12조의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의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3조의3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14조 선수 등의 육성 제14조의2 제14조의3 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14조의4 출전금지 등 제15조 도핑 방지 활동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8조의10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의1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18조의12

제18조의13 ~ 제30조의2 (30개)

제18조의13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4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제18조의1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제18조의16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제18조의17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8조의3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제18조의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5 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18조의6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8조의7 신고자등의 보호 제18조의8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의9 고발 및 징계요구 등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기금의 조성 제21조 올림픽 휘장 사업 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제22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2조의3 성과의 평가 제23조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7조 환급금 제28조 운영비 제29조 수익금의 사용 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제30조의2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1조 ~ 제48조 (30개)

제31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33조 대한체육회 제33조의2 지방체육회 제33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4조의2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제35조의2 선수의 도핑 검사 제35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37조 임원 제37조의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제38조 제39조 회계 감독 등 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40조 자금 차입 등 제41조 조세 감면 등 제4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3조 감독 제43조의2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44조 보고ㆍ검사 등 제45조 청문 제45조의2 포상금 지급 제45조의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 제9조 (16개)

제49조 벌칙 제49조의2 벌칙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50조 제51조 몰수ㆍ추징 제52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53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4조 양벌규정 제55조 과태료 제6조 협조 제6조의2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6조의3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제6조의4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7조 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제9조 학교 체육의 진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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