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9833
판례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
대법원 · 2019.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398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축하면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3조, 제13조, 제21조, 제17조, 민법 제409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3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7조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조 · 가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09조 · 불가분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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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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