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2] 과세소득의 경우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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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 [2]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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