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15940
판례
대여금및구상금등ㆍ대여금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159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사가 회사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지급을 약속한 차용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그 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 중 1인이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47조, 제57조 제2항, 민법 제408조, 제439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39조 ·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42조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조 ·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7조 · 이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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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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