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15940
판례
대여금및구상금등ㆍ대여금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159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사가 회사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지급을 약속한 차용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그 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 중 1인이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47조, 제57조 제2항, 민법 제408조, 제43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4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8조
민법 제4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39조
민법 제4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42조
민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조
민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