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836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20.09.03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83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ㆍ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35조(누범)와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연결
관련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조 · 누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0조 ·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1조 ·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3조 · 압수장물의 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6조 ·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0조 ·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2조 · 일부상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2조 · 항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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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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