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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7-02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제13조
몰수
제14조
무고죄
제15조
특수직무유기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
알선수재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4의2조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제4의3조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제5조
국고 등 손실
제5의10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의11조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의12조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제5의13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5의2조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의3조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의4조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의5조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의6조
제5의7조
제5의8조
제5의9조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8의2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