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7-02 · 소관 - · 총 3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7-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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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3조 몰수제14조 무고죄제15조 특수직무유기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제3조 알선수재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의2조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의3조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5조 국고 등 손실제5의10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의11조 위험운전 등 치사상제5의12조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의13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제5의2조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의3조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의4조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의5조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의6조 제5의7조 제5의8조 제5의9조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제8의2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