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이 차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98조 / [2] 민법 제47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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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0조
민법 제5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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