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문연구요원 등 편입 등의 제한에 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대표이사’에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제38조의2, 제41조 제1항 제1호,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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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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