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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병역법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8-28

조문 173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역판정검사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신체등급의 판정

군의관의 파견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현역병입영

현역의 복무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현역병의 모집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상근예비역의 복무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공익법무관의 편입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병역의 종류

병력동원훈련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학생군사교육 등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의무이행일의 연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병역처분 변경 등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거주지이동 신고 등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병역변경 등의 통지

병역증ㆍ전역증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입영의무 등의 감면

병역의무의 종료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복직보장 등

채용 시의 우대 등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불이익처우의 시정

보상 및 치료

재해 등에 대한 보상

보험가입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병무행정의 주관

확인신체검사 등

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여비 등의 국고부담

적금의 정부지원

병역준비역 편입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입영의 기피 등

대체역 편입의 허위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