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8-28 · 소관 국방부,병무청 · 조문 1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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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법률 · 소관 국방부,병무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8-28 · 조문 1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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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의 2026-08-28 시행 기준 조문 17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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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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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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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의6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11조 병역판정검사 제11조의2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2조 신체등급의 판정 제12조의2 군의관의 파견 제13조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제13조의2 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4조 병역처분 제14조의2 재병역판정검사 제14조의3 입영판정검사 제15조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제16조 현역병입영 제17조 제18조 현역의 복무 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제2조 정의 등 제20조 현역병의 모집 제20조의2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제20조의3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4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제21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제2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3조 상근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3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제23조의4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3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23조의6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제24조 ~ 제34조의2 (30개)

제34조의3 ~ 제54조 (30개)

제34조의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제34조의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제34조의5 청문 제34조의6 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4조의7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제35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의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41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4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 제4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46조 병력동원소집 제4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48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제5조 병역의 종류 제5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제5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52조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4조 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제55조 ~ 제74조의4 (30개)

제55조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제56조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57조 학생군사교육 등 제5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59조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제5조의2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6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제60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61조 의무이행일의 연기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6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3조의2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 제65조의2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제67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68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69조 거주지이동 신고 등 제69조의2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6조의2 병역변경 등의 통지 제7조 병역증ㆍ전역증 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 복직보장 등 제74조의2 채용 시의 우대 등 제74조의3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제74조의4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제74조의5 ~ 제84조 (30개)

제74조의5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74조의6 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5조 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5조의3 보험가입 등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7조 병무행정의 주관 제77조의2 확인신체검사 등 제77조의3 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77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77조의5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77조의6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79조 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79조의2 적금의 정부지원 제8조 병역준비역 편입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0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81조의2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1조의3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제82조의2 제82조의3 병역명문가 선정 등 제82조의4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제82조의5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제83조 전시특례 제83조의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제83조의3 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제84조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제85조 ~ 제97조 (24개)

제85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 제87조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7조의2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제88조의2 대체역 편입의 허위 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제89조의4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제9조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제9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제90조의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제91조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1조의2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제92조의2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제93조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제93조의2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94조의2 징역형의 분리 선고 제95조 과태료 제96조 양벌규정 제97조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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