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3756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1.07.29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37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및 이때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307조, 제308조의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 수색, 검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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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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