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31504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9.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315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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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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