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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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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