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의미 /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한 경우,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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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2조
행정소송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3조
행정소송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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