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48017
판례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80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의미 /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한 경우,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2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3조 · 가집행선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4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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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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