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1686
판례
원상회복시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 · 2021.11.25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416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제133조 제1항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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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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