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영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말산업 육성법에 정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갖춘 신고뿐 아니라 건축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요건에 따른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제16조, 건축법 제19조 제2항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말산업 육성법 제1조, 제2조 제6호, 제7호, 제15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2호, 제16조, 제17조 제1항, 건축법 제1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3호 (다)목, 제21호 (나)목, 제14조 제5항 제5호 (나)목, 제9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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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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