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714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 2020-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71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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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12조
형사소송법 제2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17조
형사소송법 제2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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