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50772
판례
무효확인
대법원 · 2022.01.13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507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조, 제74조, 제8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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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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