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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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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