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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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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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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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