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그536
판례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 2022.04.22 · 자 · 사건번호 2022그5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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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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