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마162
판례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 2022.03.17 · 자 · 사건번호 2021마1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유자가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였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 종결 이전에 관련 보증금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13조, 제115조 제3항, 제14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113조 ·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15조 · 자동차의 보관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64조 ·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13조 · 매수신청의 보증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15조 · 매각기일의 종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0조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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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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