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해양수산부장관이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를 공고하면서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물류업종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고 그 외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제1항), 공고 시행 이전에 관리기관이 모집 공고하여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기업은 ‘기존 입주기업’으로 본다(제2항)고 정하였는데, 위 부칙 제2조에 따른 ‘기존 입주기업’으로 물류업종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乙 항만공사를 상대로 자신은 위 공고 시행에 따른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납부 임대료와 우대 임대료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공고 및 부칙 규정의 내용과 체계, 개정 경위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정 전 공고에서 기본 임대료 적용 대상이었다가 개정된 공고에서 우대 임대료 적용 대상이 된 甲 회사와 같은 ‘물류업종기업’은 위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하였거나 위 공고 시행 이전 관리기관의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고에서 정한 우대 임대료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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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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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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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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