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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항만공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항만위원회의 설치
제11조
구성
제11의2조
해임요청 등
제12조
임기
제13조
결격사유
제14조
회의
제15조
위원의 제척
제16조
임원의 임명
제16의2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7조
임원의 직무
제18조
임원의 임기
제1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
대리인의 선임
제21조
항만시설공사의 시행
제21의2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4조
준공확인
제2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25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제28의2조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제29조
항만시설의 임대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30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제30의2조
강제징수
제31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제33조
자금의 차입
제34조
사채의 발행 등
제35조
상환보증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36의2조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7조
지도ㆍ감독
제37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38조
임원의 책임
제3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4조
법인격 등
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0의2조
제40의3조
제41조
권한의 위임
제41의2조
제42조
사업의 위탁 등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과태료
제5조
사무소
제6조
출자
제7조
등기
제8조
사업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