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 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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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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