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위 제척기간이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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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39조
민법 제839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39의2조
민법 제8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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