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위 제척기간이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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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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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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