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85조, 제402조, 제40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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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소송법 제3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7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4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2조
민사소송법 제4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4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73조
상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250조
상법 제3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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