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301510
판례
사업권이전무효확인
대법원 · 2022.06.16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3015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85조, 제402조, 제403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74조 · 그 밖의 증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5조 · 화해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2조 ·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3조 · 부대항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3조 ·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50조 · 법정청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74조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