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68조
민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7조
민사소송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