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17506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22.06.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175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68조 · 공유물의 분할청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7조 · 감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8조 ·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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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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